<기업회생절차 정의>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된다.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이며,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

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

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

과 사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재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의 처분과,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 시키는 것보다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

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의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

<회생절차의 근거>

이해당사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 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채무자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이지

경제성이 경여되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이익(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 가치를 상회

하는지 여부를 따저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경제성 판단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생절차의 관련 근거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

법률 제12783호 공포일 2014.10.15 시행일 2015.01.16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1호 공포일 2014.12.16 시행일 2015.01.16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회생 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