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CC 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49개 정부 기금사업의 구조조정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기금존치평가 38개 기금, 자산운용평가 37개 기금, 사업운영평가 127개 기금사업 등이다.
기금존치평가 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CC 사업,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8CC 매각과 관련해 “88골프장이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보훈기금의 전체 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골프장 매각 후 다른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낫다고 기금운용평가단이 결론을 내려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며 “매각 규모가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복리 증진을 위해 1988년 설립된 88CC는 2009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매각이 추진되다 2011년께부터 매각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