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기간 연장에 취득세 논란
| 작성자 | 협회 | 작성일 | 15-06-09 | 조회수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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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최근 몇달 동안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삼척시등 전국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회원권 만기연장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했다.(사진)
이 안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에 의거 회원권의 입회기간 연장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취득금액에 2.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더구나 연장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린다고 되어 있다.
골프장·콘도·승마·요트 등 모두 해당
그런데 골프장, 콘도, 피트니스, 요트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의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할 경우' 취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년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던 골프장 회원권은 현재 반토막이 난 상황이어서 회원권 보유자들의 불만과 한숨소리는 더욱 깊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등의 회원권은 일정 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탈퇴하고 입회보증금(회원권 분양가)을 반환받거나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에 탈퇴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이용 기간이 끝난 회원권을 다시 취득해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회원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려면, 이용 기간이 끝날 때마다 취득세를 반복해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불만은 이렇게 연장할 때 내는 취득세가 회원권이 매매되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최초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테면 개장 당시 회원권 분양가격이 3억원이었다고 하면, 취득세(2%)는 600만원인데 그 사이 회원권 가격이 1억300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에 따라 26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600만원을 내야한다.
'골프'라는 말만 들어가면 세금·세금
현재 골프장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기업체에 비해 10∼20배의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골프장이 아닌 회원권을 보유한 골퍼들에도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이다.
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권 연장시 취득세를 물리면, 회원권 반환을 요청하는 탈퇴 회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골프산업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 될 것”이라며 “이는 황금알(세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항변했다.
협회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들을 취득세 이중 부과 혼란에 빠뜨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심판 제기 요건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만큼 앞으로 위헌소송을 통해 관련규정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회원권 보유자도 집단 반발 움직임
또한 해당지역 회원권 소지자들도 관할 지자체의 취득세 재부과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여건에 따라 회원권 반납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복잡해 질 전망이다.
또 일부 회원권 보유자들도 이번 취득세 부과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재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골프장 입장에서도 입회금 반환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회원권 시장 침체와 영업이익 감소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관계당국이 모르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법리상 문제가 없고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도 이 문제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등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회원권은 탈퇴할 때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서인 만큼, 연장할 때 내는 취득세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골프산업신문 이계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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