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강효상  

 2016. 9. 25.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개별소비세 폐지는 한국 골프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결코 회원제 골프

장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전한 스포츠인 골프를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로 부당하게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골프장 입장행위가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빠징코장 입장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골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원제 골프장은 물론 대중제 골프장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어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는다면 그 이익은 대중골프장에도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 골프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골프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개별소비세 폐지 반대입장은 골프 유망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언사입니다.

 한국의 골프 영웅 박세리 선수는 골프 유망주들이 비용 걱정 없이 실력을 연마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 2의 박세리, 박인비를 키우고 골프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입장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안의 필요성에 절절히 공감한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과 학부모들은 '골프꿈나무들의 개별소비세 면제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 이미 130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골프 산업 종사자로서 골프 유망주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한국대중골프장협회로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골프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앞으로도 회원제뿐만 아니라 대중제 골프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개별소비세 폐지는 골프 정상화와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골프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발굴하고 법률을 입안할 것입니다. 귀족 스포츠의 오명을 쓴 채, 김영란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측에서도 이번 법안의 의미를 곡해하지 마시고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골프장 자체적으로도 골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