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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문
작성자 협회 작성일 16-09-08 조회수 15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박세리 국가대표 감독님을 비롯한 김재열

SBS골프해설위원님, 최문휴 골프문화포럼 회장님, 이현종 이스트밸리CC 대표님,

김재화 골프칼럼니스트 이사장님,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님,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잔인한 폭염에 지쳐있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선사한 것은

리우 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특히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 획득까지 더하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골프 강대국임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세리 감독님이 IMF 외환위기 속에 열린 98년 US여자오픈에서

맨발투혼으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한민족의 끈기를 전세계에 알린지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15년 골프산업 규모는 25조로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 운영중인 골프장 수는 500여개, 스크린 골프장 수는

5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산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골프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3만 5천명, 캐디 3만 2천명, 일용직 노동자

2만명을 포함하여 8만 7천여명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골프용픔·골프웨어 산업 종사자,

골프장 주변 음식점·여가시설 종사자까지 더하면 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처럼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견에는 여전히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골프를 즐기는 요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책임이 큽니다.

 

 현 개별소비세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빠징코)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입장행위는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함으로서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舊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 스포츠인 골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비용을 줄여 국민들이

부담없이 생활체육으로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용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 산업은 매출감소로 인해

직격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골프 회원권 시세는 하락세이며, 주말부킹률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 내고 골프를 하고, 접대 수요가 차지했던 자리를 개인 수요가 메우게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골프장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본 개정법안을 통해 골프가 부자들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오락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자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골프가 사치성 고급스포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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