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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중개업소에 대한 회원권 매수대금지급~
작성자 협회 작성일 16-07-26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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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016-07-28 삭제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한 근거 1~4는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에 변호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협회 2016-07-26 삭제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매수인이 거래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거래소 담당 직원은 매도인이 날인 된 이 사건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등을 비롯하여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소지한 점.

2. 위 매매대금 지급 전날 매수인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골프장의 회원권 관리 담당 직원이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회원권을 매수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3.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권 매매의 경우 중개인들인 각 거래소 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실정이어서, 매수인 측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이 사건 회원권 매매 과정에 원고가 관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점.

4.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인감증명서등 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그 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매수인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은 위와 같이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원고 대리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사칭한 거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