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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의무&회원증반납의무의 동시 이행관계
작성자 협회 작성일 16-07-26 조회수 103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

 

골프장을 시설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외인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동인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동 소외인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장 시설 이용권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당초 가입계약체결시

 

회사에 납입한 예탁금의 범위내에서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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