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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장-리조트 사업규제 강화
작성자 협회 작성일 17-06-09 조회수 566
제주도, 골프장·리조트 등 관광개발 사업 규제 강화 예고난개발 방지, 투기자본 검증 위해 7월 중 제주도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조례개정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골프장 및 리조트 등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제주도는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본의 성격과 여력을 집중 검증한다. 
이를 위한 개선되는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7월 중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에 한해 실시되던 자본검증이 보다 확대된다. 앞으로는 개별지구의 개발사업 승인 신청자인 개발사업 시행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엄격한 사전검증을 통해 적격성과 투자자본의 성격을 확실히 규명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업은 투자가 지연되어도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든다. 

사업 연장과 변경 시에도 심의를 통해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개발사업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변경도 숙박시설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다.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추진된 사업장의 경우는 사전 검증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성태 제주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관광 개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라며 “그동안 논란이 됬던 관광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도민에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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